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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4288형상100 판결). 제헌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정하여 계엄선포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여순사건 당시에는 아직 계엄법(1949. 11. 24. 법률 제69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지 않았다.

4. 결론 검사의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사법경찰관이 불법적으로 피고인들을 체포·감금하여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선고일	2019.03.21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사건명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8조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

판시사항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55. 6. 28. 선고 4288형상4 판결

[강도강간피고][집2(4)형,004]

4288형상4 판결 [강도강간피고][집2(4)형,004] 【판시사항】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 【판결요지】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는 원심의 직권범위 내에 속할 사항인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주된 이유를 보면 강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과 정교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동녀로 하여금 항거불능케한후 정교를 감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경찰이래의 증인 공소외 1 및 피고인의 진술은 경신할 수 없다는 이유이며 강도의 점에 관하여는 제1심공판에서 조사한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5, 공소외 6의 각 증언에 비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경찰이래 검사에게 대한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의 각 증언 및 피고인의 진술은 조신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일건기록을 통하여 기 증거를 심안하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증인 (피해자) 공소외 1의 고소보충조서 (기록 제4면 내지

선고일	1955.06.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강도강간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

3. 대법원 1955. 4. 29. 선고 4288형상23 판결

[특수강도피고][집2(2)형,008]

1955. 4. 29.

4288형상23 판결 [특수강도피고][집2(2)형,008] 【판시사항】 피고인에게 불이익되는 사유와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범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조선소년령해당자에 대한 처분은 성년자에 대한 것보다 관대한 것임으로 원판결이 사실상 성년자를 소년으로

31년이라 되어있고」 동 제94정 보고서에도 「 김○○ 당 31년」이라고 되어있고 일건기록 첨철 3책중 2의 2정 구속영장에도 「 김○○ 당 31년이라고」 특히 해구속영장 말미에 「성명 급 연령 상위하나 체포한 본명 상위무함」 이라고 기재하여 있으며 일건기록 중 피고인 자신의 공술에 의하면 (1) 피고는 둔포국민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하였는 즉 당시의 입학기 4월

선고일	1955.04.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김종근
사건명	특수강도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46조 형사소송법 제452조

판시사항

피고인에게 불이익되는 사유와 상고이유의 적부

4.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8형상17 판결

[사기][집1(8)형,044]

1955. 3. 4.

4288형상17 판결 [사기][집1(8)형,044] 【판시사항】 불이익 주장과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미결구금일수 이상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유】 피고인의 변호인 김종근 상고취의 제1점 일건기록중 제74정 구속영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87년 3월 26일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어서 서울형무소에 입감되었다가 동년 4월 2일 석방된 것이 분명하다.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변옥주
사건명	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형사소송법 제399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11조

판시사항

불이익 주장과 상고이유의 적부

5.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8형상9 판결

[살인,사체유기][집1(9)형,048]

1955. 4. 15. 선고 4288형상9 판결 [살인,사체유기][집1(9)형,048] 【판시사항】 상사의 명령과 복종의무의 한계 【판결요지】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불법인 때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본 피고인은 더욱 열열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중 약 7일후 양림리 구장인 공소외 4(44세)가 또 공비에게 피살당하였다는 비보를 접하자 면향토방위대정보대원인 상피고인 공소외 5와 동반하여 수행 겸 조위차 양림리 고 공소외 4 상가에 도착하여 조위 인사후 살해당한 진상을 청취하며 대접에 술상을 받고 동민 다수와 근동 유지인 공소외 6(40세)와 공소외

제4의 (1) 사실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복종하였다는 것. 현장은 일선지구로서 부득이하였다는

선고일	1955.04.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김쌍봉
사건명	살인 사체유기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판시사항

상사의 명령과 복종의무의 한계

6. 대법원 1955. 4. 26. 선고 4288형상33 판결

[업무횡령][집1(9)형,053]

1955. 4. 26. 선고 4288형상33 판결 [업무횡령][집1(9)형,053] 【판시사항】 간접증거와 범행의 판단 【판결요지】 간접증거에 의한 심증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시용등으로 보아 본건 범행은 비록 피고인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오즉 현금 과부족의 전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인 즉 타행원으로서는 조금도 현찰처리를 여하히 하든지 간에 관지할 바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동태를 주시치 않을 것이 통유상태인즉 본건 범행의 증거로서는 피고인 자기이외에 목격증인이 있을 리 없거늘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선고일	1955.04.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업무횡령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판시사항

간접증거와 범행의 판단

7. 대법원 1955. 4. 22. 선고 4288형상46 판결

[업무상과실등][집1(9)형,057]

1955. 4. 22.

4288형상46 판결 [업무상과실등][집1(9)형,057] 【판시사항】 선장의 지휘권과 항해사의 과실책임 【판결요지】 3등 항해사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해사 범규상 선장의 대한 지휘권 유무는 우 과실에 의한 범죄의 성립에 하등 소장이

피고인 공소외 1은 전기 선장으로써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단기 4287년 1월 1일 오후 10시경 전기 선박의 전속 해시11리로 전라북도 옥구군 옥구면 백방청도 부근을 통과할지음 기당시 피고인의 당시 지휘감독하여야 할 삼등항해사 공소외 2가 전기 선박의 항해지휘를 하고 있든 중이고 동 항해사의 근무에 있어서 익 1월 2일 오전 0시부터 동 4시까지는

선고일	1955.04.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김쌍봉
변호사	김병관
사건명	업무상과실
참조법령	선원법 제8조

판시사항

선장의 지휘권과 항해사의 과실책임

8. 대법원 1955. 8. 30. 선고 4288형상17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가중수회,가중수회약속,안녕질서에관한죄][집2(5)형,033]

4288형상17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가중수회,가중수회약속,안녕질서에관한죄][집2(5)형,033] 【판시사항】 공판의 증인공술과 판단유탈 【판결요지】 공판에서의 증인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하는 설시없이

피고인을 말살시키려고 업무상 횡령이란 죄명으로 구속하여서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을 경유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 이송되였던 것임니다 그러나 현명하신법관님께서는 지방에 출장하여 현장조사와 타방면에 증인신문을 맞이시고 실정을 파악하신 다음 단기 4286년 9월 3일자로 무죄의 언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로 고등법원으로 이송되였던 것입니다 고등법원에서는 단기 4288년

20일자로 담당검사도 출석치 않은데서 간단한 신문이 있었으며 동년 4월 7일에 와서 2월징역 4월집행유예와 추징금 3천환의 언도판결을 내리시었읍니다 피고인의 기록에도 명확히 나타났을 것입니다마는 부면장이라는 입장에서 면장의 지휘에 의하여 일동일절을 사역하였을 뿐인 바인대 법으로서는 제3자인 부면장이란 자가 직접 책임을 부하케 되는 것이 억울한 바 입니다

선고일	1955.08.3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횡령 배임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가중수회 가중수회약속 안녕질서에관한죄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공판의 증인공술과 판단유탈

9.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131 판결

[상해][집2(6)형,017]

4288형상131 판결 [상해][집2(6)형,017] 【판시사항】 범죄사실의 불인정과 증거의 설시 【판결요지】 범죄사실의 인정에 충분한 공판에서의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를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다고 설시함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8정 19정 동이면 37정 동 이면) 1심공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3의 양명이 싸우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피해자 공소외 2의 안구가 충혈이되였다는 진술(39-40정)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찰 검찰에서의 피고인으로 부터 안구를 구타당 하였다는 진술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공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 공소외 2와 언쟁한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 급 진단서 기재사실(4정

종합고찰컨대 기소사실은 기 증명이 충분하다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에만 치중하여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써 무죄를 선고할은 인정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치 않은 위법이 아니면 기 이유에 서어가 있다 할 것이 다라는데 있다 심안컨대 본건 상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한 1심증인 공소외 1 동 공소외 3의 각 증언 및 의사 공소외 4 작성의

선고일	1955.07.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상해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범죄사실의 불인정과 증거의 설시

10. 대법원 1955. 10. 18. 선고 4288형상235 판결

[수회사기][집3(2)민,19]

4288형상235 판결 [수회사기][집3(2)민,19] 【판시사항】 후생관계 또는 상관의 승인과 수뢰죄 성부 【판결요지】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상관의 승인을 얻었거나 상관과 같이 향응을 받았다 하여 수뢰죄의 성립을 부정할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B의 상고이유 제1점 원판결에는 범의에 대한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 급 심리부진 등의 위법이 있다 사료한 즉 피고인은 1952년 12월 4일에 서울특별시 C 소재 D경찰대로 파견되여 부책임자로 있었는데 실지 대운영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든 바 당시 200여명 대원이 막내에서

1개로 4반으로 분하여 6시간씩 교체하여 철야근무를 하는 비품 소모품 기타 하등 설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는 미군으로부터는 하등의 대책이 없음으로 결국 대자체를 존속시킬려면 대자신이 자활의 방도를 강구할 수 밖에 도리가 없었든 바 피고인이 원심판결이 인용한 일심판결서 제1,제3 사실과 같이 E로부터 금 만환 F로부터 금 만오천환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선고일	1955.10.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수회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129조 형법 제22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후생관계 또는 상관의 승인과 수뢰죄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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